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2016.06.09 선고 2014가합58599 판결
오리의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가 오리가 양도받았으므로 공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0, 2014. 4. 24.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구가축전염병예방법제48조제1항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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